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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지원기관에 연락을 취했다고 하지만, 정작 여성의전화 등 지원기관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2차 가해’를 우려하며 여가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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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기관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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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보호·지원기관은 1366(여성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쉼터,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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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에서는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한다.

한 여성계 인사는 “다른 지자체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고, 상대가 서울시장이었다”며 “서울시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여가부가 서둘러 개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통상 공공기관이 연루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의 경우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나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기관을 감사해왔다.

실제 여가부는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을 땐 다음날 충남도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그 해 3월 5일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미투 폭로를 했고, 여가부는 6일 “용기 내 폭로한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상담과 무료 법률 지원, 의료비와 심리치료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 수사 등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공정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방침을 밝히고, “신고자와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등에 적절한 조치와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겠다”며 “신고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히 보호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해 8월 1심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전과는 180도 다르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9일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고 닷새 만인 14일 관련 입장을 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은 지원기관과 경찰 수사에서 이뤄지는 형국이다.
여가부가 불과 2년 사이에 피해자 보호에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 두고 정부 안팎에선 청와대와 여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안희정 전 지사 미투 사건 때는 정현백 전 장관이 여가부를 이끌었다. 이정옥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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